수도사업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한계심도"란 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의 설치에 따라 일반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를 말한다.
LEGAL GLOSSARY
한계심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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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한계심도의 법령상 뜻
3. "한계심도"란 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의 설치에 따라 일반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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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한계심도"란 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설치로 인하여 일반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를 말한다.
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한계심도"란 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의 설치에 따라 일반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