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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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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법령5건 정의

복지시설의 법령상 뜻

3. "복지시설"이란 경찰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의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주유소 나. 보육시설, 주거시설 다. 수련원, 연수원 라. 경찰공무원 및 그 가족의 여가나 문화활동을 위한 시설 마. 그 밖에 경찰공무원의 복지를 위한 시설

대표 출처: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복지시설"이란 경찰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의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주유소 나. 보육시설, 주거시설 다. 수련원, 연수원 라. 경찰공무원 및 그 가족의 여가나 문화활동을 위한 시설 마. 그 밖에 경찰공무원의 복지를 위한 시설

군인복지기금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복지시설"이란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복지시설을 말한다.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복지시설" 이란 군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군인 자녀 기숙사 나. 군 매점, 영내 주유소 다. 복지회관, 휴양소 및 콘도미니엄 라. 그 밖에 군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복지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소방관서 매점, 식당, 주유소 나. 수련원, 보육시설 다. 가목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

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복지시설"이란「군인복지기본법」제2조 제3호에 따라 장병복지증진을 위해 군인복지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유료로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2. "기본복지시설"이란 위 1호의 복지시설 외에 장병들의 기본병영생활 영위를 위해 설치한 시설로 수익금을 시설자체의 운영을 위한 비용지출 이외에 다른 사업에 지출할 수 없는 독립채산방식으로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3.「군인복지기본법」제2조 제3호 라목에서의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목부터 라목까지에도 불구하고 "기본복지시설"은 제외한다.가.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유료로 운영하는 레저시설나.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직영하는 상가, 식당 및 그 밖의 판매시설다. 국유재산 중 군인 및 군무원과 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허가, 관리위탁, 특약매입거래 및 위·수탁거래 등을 통해 운영하는 상가, 식당 및 그 밖의 판매시설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4. "체육시설"이란「군인복지기본법」제2조 제4호의 시설 중 군인복지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유료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운동장, 체육관, 풋살장, 테니스장 등 장병들의 기본적인 체육활동을 위해 설치된 부대시설은 제외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