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3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4조"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이란 제25조에서 정한 변상명령 등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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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의 법령상 뜻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이란 제25조에서 정한 변상명령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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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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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제2조"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이란 자체감사규정 제18조에 따른 감사결과 시정·징계·경고 등의 처분요구를 말한다.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이란 자체감사 규정 제26조에 따른 감사결과 징계·경고·주의 등의 처분요구를 말한다.
재정경제부 감사업무 처리규정 제3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4조"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이란 제25조에서 정한 변상명령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