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사전컨설팅감사란? — 법령상 정의

사전컨설팅감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사전컨설팅감사의 법령상 뜻

5. "사전컨설팅감사"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업무추진에 장애를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사전컨설팅감사"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업무추진에 장애를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사전컨설팅감사"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해 미리 감사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사전컨설팅감사"란 공무원 등이 인·허가 등 규제,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처리에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사전컨설팅감사"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영 제5조에 따라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기구의 장 또는 감사원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