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사업자 등이란? — 법령상 정의

사업자 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사업자 등의 법령상 뜻

2. "사업자 등"이란 폐수배출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또는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자로부터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을 받기 위한 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사업자 등"이란 폐수배출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또는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자로부터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을 받기 위한 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사업자 등"이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행정기관의 장과 법 제22조, 법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포함)를 실시하려는 자 및 법 제5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업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