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사용기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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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사용기준의 법령상 뜻

10. "사용기준"이라 함은 가축전염병 또는 수산동물전염병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독제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기준을 말한다.

대표 출처: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0. "사용기준"이라 함은 가축전염병 또는 수산동물전염병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독제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기준을 말한다.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9. "사용기준"이라 함은 수산동물질병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독제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기준을 말한다.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해제·변경 및 사용기준 지정·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사용기준"이라 함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한 사용한도, 사용 시의 농도 상한, 적용부위 및 유형 등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