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소규모 위험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소규모 위험시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소규모 위험시설의 법령상 뜻

3. "소규모 위험시설"이란 소규모 공공시설 중 재해 위험성이 높아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대표 출처: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소규모 위험시설"이란 소규모 공공시설 중 재해 위험성이 높아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