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시범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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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시범사업의 법령상 뜻

6. "시범사업"이란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이하 "재해보험사업"이라 한다)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보험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어업재해보험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시범사업"이란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이하 "재해보험사업"이라 한다)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보험사업을 말한다.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2조에서의 정의

등기예규 · 제2조
2. "시범사업"이란 미래등기시스템의 적정한 운영을 검증하기 위하여 법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시범사업에 관하여 정한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