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5. "심사"란 사업주가 규칙 제51조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제4장의 심사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심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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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법령7건 정의
심사의 법령상 뜻
25. "심사"란 사업주가 규칙 제51조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제4장의 심사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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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4조1. "심사"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관리규정의 심사를 말한다.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심사"란 품질인증기관에서 품질인증 기준에 따라 시험한 후 인증 합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심사"란 법령안등 일정한 사안에 대하여 법적근거와 적법성·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심사"라 함은 투고된 원고의 내용을 명확히 살펴 심의,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통계연구」 발간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심사"라 함은 투고된 원고의 내용을 명확히 살펴 심의,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심사"란 법령안 등 일정한 사안에 대하여 법적근거와 적법성·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