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질의회시란? — 법령상 정의

질의회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질의회시의 법령상 뜻

7. "질의회시"란 일정한 사안에 대한 법적용관계 등의 검토와 심사를 필요로 하는 문의 및 이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대표 출처: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질의회시"란 일정한 사안에 대한 법적용관계 등의 검토와 심사를 필요로 하는 문의 및 이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6. "질의회시"란 일정한 사안에 대한 법적용관계 등의 검토와 심사를 필요로 하는 문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