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어업인 확인이란? — 법령상 정의

어업인 확인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어업인 확인의 법령상 뜻

2. "어업인 확인"이란 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어업인임을 이 고시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어업인 확인"이란 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어업인임을 이 고시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