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외국물품이란? — 법령상 정의

외국물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외국물품의 법령상 뜻

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대표 출처: 관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관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0. "외국물품"이란 「관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물품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