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위임검사란? — 법령상 정의

위임검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위임검사의 법령상 뜻

17. "위임검사"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검사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검사를 말한다.

대표 출처: 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7. "위임검사"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검사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검사를 말한다.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1. "위임검사"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소속기관 공무원에게 위탁하는 검사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