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감독공무원이란? — 법령상 정의

감독공무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감독공무원의 법령상 뜻

"감독공무원"이란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검사관과 감독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감독공무원"이란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검사관과 감독관을 말한다.

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감독공무원"이란 공사·제조·구매·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정하게 이행되는지를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3. "감독공무원"이란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직접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