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유통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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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유통의 법령상 뜻

14. "유통"이란 문화상품이 제작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말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것을 포함한다.

대표 출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4. "유통"이란 문화상품이 제작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말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것을 포함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유통"이란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방송·공연·상영·전시·진열·광고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와 이러한 목적으로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인쇄·복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