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인간침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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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인간침입의 법령상 뜻

9. "인간침입"이란 처분시설 폐쇄 후 방벽의 성능을 훼손할 수 있는 사람의 행위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의도적 침입은 제외한다.10. "시나리오"란 안전성평가에서 방사성폐기물의 누출과 이동 그리고 궁극적으로 방사선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가정한 조건이나 사건의 세트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9. "인간침입"이란 처분시설 폐쇄 후 방벽의 성능을 훼손할 수 있는 사람의 행위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의도적 침입은 제외한다.10. "시나리오"란 안전성평가에서 방사성폐기물의 누출과 이동 그리고 궁극적으로 방사선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가정한 조건이나 사건의 세트를 말한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4. "인간침입"이란 처분시설의 방사성폐기물 격리성능에 영향을 미쳐 방사선피폭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인위적인 활동을 총칭한다.5. "시나리오"이란 안전성평가에서 방사성폐기물의 누출과 이동 그리고 궁극적으로 방사선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조건들의 가정된 세트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