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인권이란? — 법령상 정의
인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인권의 법령상 뜻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인권위원회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9.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의 인권을 말한다.
군 인권업무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인권"이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