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자체처분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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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자체처분의 법령상 뜻

1. "자체처분"이란 방사성폐기물 중에서 핵종별 농도가 자체처분 허용농도 미만임이 확인된 것을 「원자력안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방사성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자체처분"이란 방사성폐기물 중에서 핵종별 농도가 자체처분 허용농도 미만임이 확인된 것을 「원자력안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방사성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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