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재대행 적정성 검토란? — 법령상 정의

재대행 적정성 검토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재대행 적정성 검토의 법령상 뜻

7. "재대행 적정성 검토"란 대행자의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재대행율 및 재대행자의 수행능력 등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7. "재대행 적정성 검토"란 대행자의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재대행율 및 재대행자의 수행능력 등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2. "재대행 적정성 검토"라 함은 대행자의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재대행금액 및 재대행 대상자의 수행능력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