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재조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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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재조제의 법령상 뜻

4. "재조제"라 함은 기록의 전부가 분실된 경우 재판전자문서시스템에서 해당사건의 각 재판문서를 전부 출력하여 기록을 다시 조제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심리 중인 사건기록의 관리에 관한 내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심리 중인 사건기록의 관리에 관한 내규 제3조에서의 정의

내규 · 제3조
4. "재조제"라 함은 기록의 전부가 분실된 경우 재판전자문서시스템에서 해당사건의 각 재판문서를 전부 출력하여 기록을 다시 조제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