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중인 사건기록의 관리에 관한 내규 제3조에서의 정의
내규 · 제3조2. "재판전자문서시스템"이라 함은 헌법재판정보시스템 내에서「헌법재판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규칙」에 따라 접수·작성된 문서와 헌법재판절차에서 필요한 재판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저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재판전자문서시스템이란? — 법령상 정의
재판전자문서시스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재판전자문서시스템의 법령상 뜻
2. "재판전자문서시스템"이라 함은 헌법재판정보시스템 내에서「헌법재판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규칙」에 따라 접수·작성된 문서와 헌법재판절차에서 필요한 재판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저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심리 중인 사건기록의 관리에 관한 내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