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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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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저수지의 법령상 뜻

1. "저수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 마목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업용 저수지 성능개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농업용 저수지 성능개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저수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 마목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저수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마목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저수지"란 천일염 생산을 목적으로 취수해역으로부터 유입되는 해수를 저장하는 곳을 말한다.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저수지"란 인위적으로 물이 괴어 있도록 형성된 치수시설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