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정부출연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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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정부출연금의 법령상 뜻
2. "정부출연금"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반시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화단지에 지원하는 국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정부출연금"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반시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화단지에 지원하는 국비를 말한다.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1. "정부출연금"이란 협력개발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 또는 전담기관이 그 출연금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