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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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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법령16건 정의

정산의 법령상 뜻

6. "정산"이란 제6조제1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일정 기간별로 일괄납부(一括納付)할 관세등과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상계(相計)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정산"이란 제6조제1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일정 기간별로 일괄납부(一括納付)할 관세등과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상계(相計)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4의5. "정산"이라 함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및 동 요령에 따른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3의5. "정산"이라 함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및 동 요령에 따른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6의6. "정산"이라 함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및 이 요령에 따른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5. "정산"이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종료를 말한다)되었을 때 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가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부합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5. "정산"이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종료를 말한다)되었을 때 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가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부합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0."정산"이라 함은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집행내역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 위탁정산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정산"이란 이 지침에 따라 관리기관등이 기금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정산"이란 계약기간동안 사용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사업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정산"이란 사업기관이 사용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정산"이라 함은 용역수행기관이 제출한 용역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집행내역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정산"이라 함은 용역수행기관의 장이 보고한 연구비 사용실적 및 세부집행내역에 대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원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정산"이라 함은 지원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의학원장(이하 "원자력의학원장"이라 한다) 또는 방사선비상진료기관장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9. "정산"이란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이 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정산"이라 함은 용역수행자가 제출한 연구용역비 사용실적 및 세부집행내역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3조
"정산"이라 함은 용역수행기관이 제출한 용역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집행내역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