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의2. "준해양사고"란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면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태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준해양사고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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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준해양사고의 법령상 뜻
1의2. "준해양사고"란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면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태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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