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지급대상자"라 함은 진상규명에 기여한 자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지급대상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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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지급대상자의 법령상 뜻
"지급대상자"라 함은 진상규명에 기여한 자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2. "지급대상자"라 함은 진정당사자를 포함하여 인권침해행위 또는 차별행위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나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를 말한다.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3. "지급대상자"라 함은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