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7.>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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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란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를 말한다.2. "보상금"이라 함은 법 제30조제6항에 근거하여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전상의 대가를 말한다. <개정 2021. 6. 7.>3. "지급대상자"라 함은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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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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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란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를 말한다.2.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7 시행된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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