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2조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6-07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7.>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란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를 말한다.2. "보상금"이라 함은 법 제30조제6항에 근거하여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전상의 대가를 말한다. <개정 2021. 6. 7.>3. "지급대상자"라 함은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