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발견하거나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상금"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제2항에 근거하여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전상의 대가를 말한다.2.
국가인권위원회법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보상금지급대상자조사부서의 장차별행위국가인권위원회와인권침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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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상금"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제2항에 근거하여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전상의 대가를 말한다.2. "지급대상자"라 함은 진정당사자를 포함하여 인권침해행위 또는 차별행위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나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를 말한다.3. "조사부서의 장"이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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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상금"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제2항에 근거하여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전상의 대가를 말한다.2.
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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