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지방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거나 행정수요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지방자치분권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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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지방자치분권의 법령상 뜻
1. "지방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거나 행정수요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