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규칙이란? — 법령상 정의

규칙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7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개 법령7건 정의

규칙의 법령상 뜻

3. "규칙"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규칙"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규칙"이란 법령에 속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훈령·예규·고시(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지시·지침·통첩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각급 경찰관서에서 발령한 것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규칙"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법시행령 또는 다른 법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거나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을 말한다.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규칙"이라 함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규칙」을 말한다.

(성평등가족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규칙"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말한다.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규칙"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말한다.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규칙"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