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이란? — 법령상 정의

2. "행정규칙"이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령하는 훈령·예규·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규칙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령하는 훈령·예규·고시·지침·공고·지시를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훈령·예규 등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발령하는 훈령·고시·예규를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교육부장관이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훈령·예규·고시·지침·지시·규정·규칙·통첩 등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령하는 훈령·예규·고시를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국가유산청이 발령하는 훈령·예규·고시·지침·공고·지시를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대통령,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이 발령하는 훈령·예규·고시를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훈령·예규등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발령하는 훈령·고시·예규(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령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칙·규정·지시·지침·통첩·세칙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령하는 훈령·예규·고시·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령하는 훈령·예규·고시·지침·공고·지시를 말한다.

5. "행정규칙"이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훈령·예규·고시(이하 "훈령·예규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발령하는 고시·훈령·예규를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우주항공청장이 발령하는 훈령·고시·예규를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령하는 훈령·예규(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고시·지침·공고·지시·규정·규칙·통첩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지식재산처장 및 지식재산처 소속기관의 장이 발령하는 훈령, 예규, 고시, 지침, 공고 및 지시를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통일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장이 발하는 훈령, 예규, 지침 및 고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훈령·예규 등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발령하는 훈령·예규 등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발령하는 훈령·예규·고시를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발령하는 훈령·예규·고시·위원회규칙(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령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칙·규정·지시·지침·통첩·세칙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행정규칙"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발령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훈령·예규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