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3. "책임검사관"이란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 경력 4년 이상(철도종합안전심사 경력 포함)인 검사를 통솔할 수 있는 자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책임검사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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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책임검사관의 법령상 뜻
13. "책임검사관"이란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 경력 4년 이상(철도종합안전심사 경력 포함)인 검사를 통솔할 수 있는 자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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