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철도안전"이란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가 철도를 운영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면서 지속적인 위험요소의 발굴과 관리를 통하여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2. "철도안전관리체계"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이 철도를 운영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 시설, 장비, 운영절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를 말하며,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열차운행체계 및 유지관리체계로 구성된다.3.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이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철도안전경영, 위험관리, 사고조사 및 보고, 내부점검, 비상대응계획, 비상대응훈련, 교육훈련, 안전정보관리, 운행안전관리, 차량 및 시설의 유지관리(차량의 기대수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등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4.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이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안전관리체계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함을 인정받는 경우를 말한다.5.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에 필요한 검사(이하 "승인검사"라 한다)"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이 신청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서류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를 말하며,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로 구분된다.6.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증명서(이하 "승인증명서"라 한다)"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검사 결과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7.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란「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63조제1항제1의3호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 검사 및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 업무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8.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부서(이하 "검사부서"라 한다)"란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내 담당부서를 말한다.9. "검사부서장"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 내 검사부서의 장으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10. "검사반"이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검사 및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위해 구성된 반을 말한다.11. "검사반장"이란 당해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검사 및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12. "검사관"이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검사 및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13. "책임검사관"이란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 경력 4년 이상(철도종합안전심사 경력 포함)인 검사를 통솔할 수 있는 자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14. "전문가"란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 수행분야별 전문가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15. "철도안전관리체계의 변경"이란 철도운영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16. "중대한 사항의 변경"이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17.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이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18. "신청 전 사전협의"란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ㆍ공지ㆍ협의하는 것을 말한다.19. "정기검사"란 철도운영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를 점검ㆍ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20. "수시검사"란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안전관리체계 위반사항 확인 및 안전관리체계 위해요인 사전예방을 위해 수행하는 검사를 말한다.21. "정기검사 항목별 적합성 입증자료(이하 "적합성 입증자료"라 한다)"란 정기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철도운영자등으로 하여금 승인된 철도안전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자료를 말한다.22. "철도관련법령"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사업법」, 「철도안전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철도법」 등을 말한다.23. "시정조치"란 법 제8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부적합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24. "시정명령"이란 시정조치 중 철도관련법령, 안전관리기준,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 등에 위배되는 경우로서 반드시 시정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25. "개선권고"란 시정조치 중 철도안전을 위하여 보다 나은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로써 가능한 시정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26. "현지시정"이란 시정조치 중 철도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저해요소로써 단기간 내에 반드시 시정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