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철도관련법령이란? — 법령상 정의

철도관련법령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철도관련법령의 법령상 뜻

22. "철도관련법령"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사업법」, 「철도안전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철도법」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2. "철도관련법령"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사업법」, 「철도안전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철도법」 등을 말한다.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6. "철도관련법령"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사업법」, 「철도안전법」, 「철도건설법」 및 「도시철도법」 등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