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6. "출입제한"이란 항만질서위반자(차량을 포함한다)가 항만을 사용하려고 할 때 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출입제한이란? — 법령상 정의
출입제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출입제한의 법령상 뜻
16. "출입제한"이란 항만질서위반자(차량을 포함한다)가 항만을 사용하려고 할 때 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