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2. "퇴역함정"이란 함정의 선체 및 주요장비의 노후, 성능 저하 등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하여 운항정지 명령을 받고 함정정수에서 제외되는 함정을 말한다.
LEGAL GLOSSARY
퇴역함정이란? — 법령상 정의
퇴역함정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퇴역함정의 법령상 뜻
12. "퇴역함정"이란 함정의 선체 및 주요장비의 노후, 성능 저하 등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하여 운항정지 명령을 받고 함정정수에서 제외되는 함정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