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피구상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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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피구상자의 법령상 뜻

1. "피구상자"란 보험회사등이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불금을 지급 받은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반환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
1. "피구상자"란 보험회사등이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불금을 지급 받은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반환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
2. "피구상자"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다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 및 부당하게 보상금을 수령한 자 등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