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해외수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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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해외수역의 법령상 뜻

10. "해외수역"이란 동해·서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 이북(以北), 동경 140도선 이서(以西)의 태평양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원양산업발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0. "해외수역"이란 동해·서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 이북(以北), 동경 140도선 이서(以西)의 태평양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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