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허가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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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허가등의 법령상 뜻
3. "허가등"이라 함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관련된 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의 규제를 말한다.
대표 출처: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허가등"이라 함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관련된 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의 규제를 말한다.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허가등"이란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관련된 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승인·등록·인가·검증 등의 규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