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사전검토위원회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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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사전검토위원회의 법령상 뜻

2. "사전검토위원회"란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사전검토위원회를 말한다.

대표 출처: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사전검토위원회"란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사전검토위원회를 말한다.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사전검토위원회"라 함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내 분야별 사전검토위원회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