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소관 행정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소관 행정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소관 행정기관의 법령상 뜻
7. "소관 행정기관"이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와 관련된 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소관 행정기관"이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와 관련된 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소관 행정기관"이란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와 관련된 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승인·등록·인가·검증 등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