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별지 서식

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5, 2015.11.18, 2019.4.16, 2023.1.3> 1.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총리령으로 정하는 확인서 가. 비위행위 유형 나. 징계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제10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

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10.6.15>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등 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등 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2.9.5> ②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징계처분등 전에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경정결정서의 정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경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징계처분등 전에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경정결정서의 정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경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등 처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0.6.15, 2015.11.18>

제25조(징계등 처리 대장) ①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등 처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0.6.15, 2015.11.18> ②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부가금의 부과ㆍ납부 현황 등을 관리하기

등 처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0.6.15, 2015.11.18> ②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부가금의 부과ㆍ납부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2025.6.3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급 징계위원회와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등 처리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부가금의 부과ㆍ납부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202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