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무원 징계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6-30 공포2026-06-30 시행5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0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9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4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3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8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6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3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1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1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6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9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04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19호폐지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7호폐지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30 변경 조문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3. 제3조 · 징계위원회의 설치
  4. 제4조 · 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5. 제5조 ·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6. 제6조 · 각급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7. 제7조 · 징계의결등의 요구
  8. 제8조 · 국무총리의 징계의결등 요구
  9. 제9조 · 징계의결등의 기한
  10. 제10조 ·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11. 제11조 · 심문과 진술권
  12. 제12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
  13. 제13조 · 위원장의 직무
  14. 제14조 · 위원장의 직무 대행
  15. 제15조 · 제척 및 기피
  16. 제16조 · 감사원에 대한 통고
  17. 제17조 · 징계등의 정도 결정
  18. 제18조 · 의결 통보
  19. 제19조 · 징계처분등
  20. 제20조 · 회의의 비공개
  21. 제21조 · 비밀누설 금지
  22. 제22조 ·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23. 제23조 · 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24. 제24조 ·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25. 제25조 · 징계등 처리 대장
  26. 제26조
  27. 제1의2조 · 적용 범위
  28. 제1의3조 · 정의
  29. 제5의2조 · 위원의 임기
  30. 제5의3조 · 위원의 해촉
  31. 제8의2조 · 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32. 제8의3조 · 조사ㆍ수사 자료의 범위
  33. 제11의2조 · 피해자의 진술권
  34. 제11의3조 · 우선심사
  35. 제12의2조 ·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36. 제17의2조 · 징계부가금
  37. 제17의3조 · 징계기준 등
  38. 제18의2조 · 징계의결등의 경정
  39. 제19의2조 · 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40. 제23의2조 ·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41. 제25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