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무원 징계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6-30 공포2026-06-30 시행5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4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6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8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2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1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1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0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6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8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4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5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4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5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9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5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0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8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6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3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3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0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4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8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6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6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6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4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3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8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6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3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1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1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6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9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04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19호 | 폐지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7호 | 폐지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30 변경 조문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 제3조 · 징계위원회의 설치
- 제4조 · 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 제5조 ·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 제6조 · 각급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 제7조 · 징계의결등의 요구
- 제8조 · 국무총리의 징계의결등 요구
- 제9조 · 징계의결등의 기한
- 제10조 ·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 제11조 · 심문과 진술권
- 제12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
- 제13조 · 위원장의 직무
- 제14조 · 위원장의 직무 대행
- 제15조 · 제척 및 기피
- 제16조 · 감사원에 대한 통고
- 제17조 · 징계등의 정도 결정
- 제18조 · 의결 통보
- 제19조 · 징계처분등
- 제20조 · 회의의 비공개
- 제21조 · 비밀누설 금지
- 제22조 ·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 제23조 · 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 제24조 ·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 제25조 · 징계등 처리 대장
- 제26조
- 제1의2조 · 적용 범위
- 제1의3조 · 정의
- 제5의2조 · 위원의 임기
- 제5의3조 · 위원의 해촉
- 제8의2조 · 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 제8의3조 · 조사ㆍ수사 자료의 범위
- 제11의2조 · 피해자의 진술권
- 제11의3조 · 우선심사
- 제12의2조 ·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 제17의2조 · 징계부가금
- 제17의3조 · 징계기준 등
- 제18의2조 · 징계의결등의 경정
- 제19의2조 · 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 제23의2조 ·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 제25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