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8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과학관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등록신청서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12.20>
    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12.20>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9> 1
  • 제3조 · 변경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과학관(이하 "등록과학관"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학관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과학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립 및 사립과학관은 그 과학관의 소재지를
    제3조(변경등록)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과학관(이하 "등록과학관"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학관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과학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립 및 사립과학관은 그 과학관의 소재지를

별지 제2호서식

과학관 시설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등록신청서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호서식의 과학관 시설명세서 1부
    항에 따른 과학관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9> 1. 과학관의 설립목적 및 주요 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과학관 시설명세서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목록 1부 4. 별지 제4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명세서 1부 5. 별지 제5호서식의 과학관 전문

별지 제3호서식

과학기술자료 목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등록신청서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9> 1. 과학관의 설립목적 및 주요 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과학관 시설명세서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목록 1부 4. 별지 제4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명세서 1부 5. 별지 제5호서식의 과학관 전문직원 명단 1부 6. 연간 예산 수입ㆍ지출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목록 1부
  • 제5조 ·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2.24> 5.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이 타인의 소유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6. 위치도 1부 7. 개략 설계도서 1부 8. 별지 제3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목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명세서 각 1부 9.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③
    별지 제3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목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명세서 각 1부

별지 제4호서식

과학기술자료 명세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등록신청서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9> 1. 과학관의 설립목적 및 주요 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과학관 시설명세서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목록 1부 4. 별지 제4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명세서 1부 5. 별지 제5호서식의 과학관 전문직원 명단 1부 6. 연간 예산 수입ㆍ지출계획서 1부 7. 삭제 <2019.12.19>
    별지 제4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명세서 1부
  • 제5조 ·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목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명세서 각 1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이 타인의 소유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6. 위치도 1부 7. 개략 설계도서 1부 8. 별지 제3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목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명세서 각 1부 9.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③ 삭제 <2016.5.2> ④ 영 제8조에

별지 제5호서식

과학관 전문직원 명단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등록신청서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과학관 시설명세서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목록 1부 4. 별지 제4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명세서 1부 5. 별지 제5호서식의 과학관 전문직원 명단 1부 6. 연간 예산 수입ㆍ지출계획서 1부 7. 삭제 <2019.12.19>
    별지 제5호서식의 과학관 전문직원 명단 1부

별지 제7호서식

과학관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과학관등록증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과학관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4조(과학관등록증의 서식 등)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과학관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등록과학관이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할

별지 제9호서식

사립과학관(설립계획, 설립계획 변경) 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조에 따른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및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12.20>
    제5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8조에 따른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및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12.20> ② 영 제8조에 따른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승인을 신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