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제5호 전단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단이나 감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진단 및 감정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료명령 청구대상자가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성충동 약물

법 제5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조사 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조사의 요청) ① 법 제5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조사 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자료"란 다음 각 호의

법 제7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제5호 후단에 따른 치료명령 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소제기와 동시에 치료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로 할 수 있다.

제4조(치료명령 청구의 방식)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제5호 후단에 따른 치료명령 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소제기와 동시에 치료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로 할 수 있다. ② 공소를 제기한 후에 치료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

방식)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제5호 후단에 따른 치료명령 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소제기와 동시에 치료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로 할 수 있다. ② 공소를 제기한 후에 치료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에 병합심리(

법 제7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제5호 후단에 따른 치료명령 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소제기와 동시에 치료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로 할 수 있다.

법 제11조제2항ㆍ제22조제12항 및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석방 예정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교도소장 등의 석방 예정 통보) 법 제11조제2항ㆍ제22조제12항 및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석방 예정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3조 및 영 제6조에 따른 집행지휘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집행지휘) ① 법 제13조 및 영 제6조에 따른 집행지휘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검사는 치료명령과 병과(倂科)된 형(刑)에 대한 집행지휘서의 비고란에 "치료명령"이라고 붉은색으로 적어야 한다.

을 집행하여야 할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고 있는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ㆍ군교도소(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의 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약물치료에 관한 설명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약물치료에 관한 설명)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약물치료에 관한 설명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별로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을 지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 치료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담당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 치료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영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이송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이송 통보) 영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이송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보호관찰관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약물 투여를 일시 중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약물 투여 일시 중단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약물 투여 일시 중단 대장) 보호관찰관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약물 투여를 일시 중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약물 투여 일시 중단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 신청)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승인 결정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승인 결정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부작용 치료 내용 등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부작용 치료 내용 등 보고)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부작용 치료 내용 등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1조제6항에 따른 약물 투여 재개 결정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약물 투여 재개 결정서) 영 제11조제6항에 따른 약물 투여 재개 결정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보호관찰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약물치료의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약물치료 집행정지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약물치료 집행정지 대장) 보호관찰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약물치료의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약물치료 집행정지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제5항제1호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구금해제 통보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구금해제 통보) 법 제14조제5항제1호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구금해제 통보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호르몬 수치 등 검사 의뢰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호르몬 수치 등 검사 의뢰)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호르몬 수치 등 검사 의뢰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신고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거 이전 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주거 이전 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신고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거 이전 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5조제3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거 이전 등의 허가 신청 및 허가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과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법 제15조제3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거 이전 등의 허가 신청 및 허가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과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거 이전 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5조제3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거 이전 등의 허가 신청 및 허가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과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출입국 사실 통보 요청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5조제3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거 이전 등의 허가 신청 및 허가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과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주거 이전 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5조제3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거 이전 등의 허가 신청 및 허가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과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출입국 사실 통보 요청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출입국 사실 통보 요청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조제1항에 따른 주거 이전 등의 허가 신청 및 허가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과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출입국 사실 통보 요청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6조 및 영 제15조에 따른 치료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 등의 신청 및 청구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치료기간 연장 등의 신청) ① 법 제16조 및 영 제15조에 따른 치료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 등의 신청 및 청구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원이 법 제16조에 따라 치료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 등을 결정한 경우에 검사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25호서식에

1조(치료기간 연장 등의 신청) ① 법 제16조 및 영 제15조에 따른 치료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 등의 신청 및 청구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원이 법 제16조에 따라 치료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 등을 결정한 경우에 검사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

법 제16조 및 영 제15조에 따른 치료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 등의 신청 및 청구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법원이 법 제16조에 따라 치료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 등을 결정한 경우에 검사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검사는 그 결정문 사본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원이 법 제16조에 따라 치료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 등을 결정한 경우에 검사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검사는 그 결정문 사본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치료명령 가해제 신청 등)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가해제 신청, 법 제19조제1항 전단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가해제 취소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가해제 신청, 법 제19조제1항 전단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가해제 취소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가해제 결정,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가해제 취소 결정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치료명령 가해제 결정 등) 법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가해제 결정,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가해제 취소 결정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영 제19조, 법 제22조제2항제5호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동의 여부 확인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약물치료 동의 여부 확인) 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영 제19조, 법 제22조제2항제5호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동의 여부 확인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22조제2항제2호 및 영 제20조에 따른 약물치료 동의 사실 등의 통보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성폭력 수형자의 약물치료 동의 사실 등 통보) 법 제22조제2항제2호 및 영 제20조에 따른 약물치료 동의 사실 등의 통보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치료비용 납부명령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치료비용 납부 명령서)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치료비용 납부명령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치료비용 국가 부담 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치료비용 국가 부담 신청서)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치료비용 국가 부담 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자료 제출 동의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자료 제출 동의 등) ①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자료 제출 동의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금융거래정보ㆍ신용정보 등의 자료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금융거래정보ㆍ신용정보 등의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서식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자료 제출 동의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금융거래정보ㆍ신용정보 등의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서식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영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진단 및 감정 의뢰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진단 및 감정 의뢰) 영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진단 및 감정 의뢰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 결정은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치료명령 결정서 등) ①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 결정은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치료명령 결정 통보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령 결정서 등) ①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 결정은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치료명령 결정 통보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치료명령 결정 통보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