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2-07-04 공포2022-07-05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
- 제3조 · 조사의 요청
- 제4조 · 치료명령 청구의 방식
- 제5조 ·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보고
- 제6조 · 교도소장 등의 석방 예정 통보
- 제7조 · 집행지휘
- 제8조 · 치료명령 집행을 위한 통지
- 제9조 · 약물치료에 관한 설명
- 제10조 · 담당 보호관찰관의 지명 등
- 제11조 ·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이송 통보
- 제12조 · 약물 투여 일시 중단 대장
- 제13조 · 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 신청
- 제14조 · 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
- 제15조 ·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부작용 치료 내용 등 보고
- 제16조 · 약물 투여 재개 결정서
- 제17조 · 약물치료 집행정지 대장
- 제18조 · 구금해제 통보
- 제19조 · 호르몬 수치 등 검사 의뢰
- 제20조 · 주거 이전 신고 등
- 제21조 · 치료기간 연장 등의 신청
- 제22조 · 치료명령 가해제 신청 등
- 제23조 · 치료명령 가해제 결정 등
- 제24조 · 약물치료 동의 여부 확인
- 제25조 · 성폭력 수형자의 약물치료 동의 사실 등 통보
- 제26조 ·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 제27조 · 치료비용 납부 명령서
- 제28조 · 치료비용 국가 부담 신청서
- 제29조 · 자료 제출 동의 등
- 제30조 ·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진단 및 감정 의뢰
- 제31조 · 치료명령 결정서 등
- 제32조 · 준용
- 제5조의2 ·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