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제5호 전단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단이나 감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진단 및 감정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치료명령 청구대상자가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성충동 약물치료(이하 "약물치료"라 한다)가 과도한 성적 환상이나 충동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
3.적절한 치료기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성충동약물치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2조 ·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조사의 요청제4조 · 치료명령 청구의 방식제5조 ·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보고제5조의2 ·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서제6조 · 교도소장 등의 석방 예정 통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