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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1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① 삭제 <2017.1.2>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별지 제2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교수요원의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을 것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1> 1. 지정번호 및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1>

별지 제3호서식

말조련사 자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말산업 관련 자격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말산업 관련 자격증)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장제사 자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말산업 관련 자격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조(말산업 관련 자격증)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말산업 관련 자격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증)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서(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이하 "승마시설"이라 한다) 신고서(변경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7조(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서)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이하 "승마시설"이라 한다) 신고서(변경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9호서식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0조(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0호서식

말산업특구 지정신청서(면적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말산업특구 지정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말산업특구 지정신청서(면적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4조(말산업특구 지정신청서)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말산업특구 지정신청서(면적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