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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입주절차조문 원문
    ① 입주희망자는 인사 발령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신규임용자는 임용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주거용 재산 입주신청서를 소속 주거용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입주신청자에 대하여 제5조의 입주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입주절차조문 원문
    소속 주거용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입주신청자에 대하여 제5조의 입주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결정하고, 입주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주거용 재산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 인사이동 시에는 모든 직급의 입주신청서를 모아서 입주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입주절차조문 원문
    등록하여야 하며, 대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 순위로 등록한다.④ 입주대상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주거용 재산 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주거용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입주절차조문 원문
    이후 순위로 등록한다.④ 입주대상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주거용 재산 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주거용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사용허가의 취소 및 퇴거조문 원문
    으로 90일을 초과하여 해당 지역 내 근무하지 않을 것이 예정된 경우②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주거용 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입주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주거용 재산 사용허가 취소통지서로 그 취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주거용 재산관리관으로부터 사용허가 취소를 받은 입주자는 취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주거용 재산의 인계인수조문 원문
    퇴거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제1항에 따라 주거용 재산을 인도하는 때에는 그때까지 발생한 주거용 재산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정산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인계인수서에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작성하여 주거용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1. 주거용 재산의 관리비(전기ㆍ수도ㆍ가스ㆍ통신, 난방 등 개인 목적을 위해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주거용 재산 관리 상황 보고 등조문 원문
    ①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주거용 재산 관리 대장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②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에 발생경위와 조치계획 등을 즉시 보고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주거용 재산 관리 상황 보고 등조문 원문
    . 전세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2. 주거용 재산 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③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임차한 주거용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에 사전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1. 신규계약, 해지, 이전2. 재계약 시 보증금 인상④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반기별로(매년 1월 20일,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