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선도보호지침 별지 서식

범정을 살펴 선도 유예 적격소년을 선별한다.② 주임검사는 전항의 소년을 선별함에 있어 다음 자료를 참작하여야 한다.1. 필수적 참작자료가. 비행성 예측자료표 (별지 제1호 서식)나. 소년범 환경조사서 (별지 제2호 서식)2. 임의적 참작자료가. 유예소년의 보호자, 교사, 직장상사의 의견나. 피해보상여부와 피해자감정다. 유치장 행장기록③

.② 주임검사는 전항의 소년을 선별함에 있어 다음 자료를 참작하여야 한다.1. 필수적 참작자료가. 비행성 예측자료표 (별지 제1호 서식)나. 소년범 환경조사서 (별지 제2호 서식)2. 임의적 참작자료가. 유예소년의 보호자, 교사, 직장상사의 의견나. 피해보상여부와 피해자감정다. 유치장 행장기록③ 필수적 참작자료는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작

특히 학생을 권고함에 있어서는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학교측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② 주임검사는 선도보호책임을 인수한 범죄예방위원에게 소년선도보호 위탁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선도보호책임을 인수한 범죄예방위원은 선도와 통보를 여행한다는 내용의 소년선도보호책임인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고, 주임검사는 이를

방위원에게 소년선도보호 위탁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선도보호책임을 인수한 범죄예방위원은 선도와 통보를 여행한다는 내용의 소년선도보호책임인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고, 주임검사는 이를 관계소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소년으로부터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새사람이 되겠다는 내용과 보호자로부터 범죄예방위원의 활동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연명서약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하고 동 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와 절취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준수사항란을 간인케 한 후 이를 절취하여 소년 및 보호자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준수사항 위배시의 조치를 엄중 경고하여야 한다.② 전항

① 주임검사는 선도유예처분을 할 때는 접촉(원호)선도소년카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한다.② 전항의 소년카드에는 다음 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1. 소년의 인적사항, 가족사항, 성장과정, 교우관계, 범죄사실요지2. 선도시 유의사항, 접촉(

방위원은 선도 기간 중 매월 1회씩 대상소년에 대한 선도조치내용 등을 소정양식에 의하여 전담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유예소년에 대한 접촉(원호)선도경과통보서(별지 제8호 서식)에는 접촉상황, 선도조치내용, 범죄예방위원 의견 등을 사실대로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③ 접촉(원호)선도에 있어서 범죄예방위원은 기본기간 또는 일차 연장기간의

청장의 결재를 받은 다음 소년카드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한다.③ 전항의 경우에 전담검사는 기간 연장한 취지를 담당 범죄예방위원과 대상소년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 (별지 제9호 서식) 한다.④ 선도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유예사건을 재기수사하지 아니한다.

은 다음 소년카드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한다.③ 전 1항의 경우에 전담검사는 접촉(원호)선도를 해제한 취지를 담당 범죄예방위원과 대상소년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 (별지 제10호 서식) 한다.④ 접촉(원호)선도 조치를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이후 유예소년이 재범을 하더라도 유예한 사건을 재기수사하지 아니한다.

은 다음 소년카드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한다.③ 전 1항의 경우에 전담검사는 접촉(원호)선도를 취소한 취지를 담당 범죄예방위원과 대상소년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 (별지 제11호 서식) 한다.④ 전 1항의 취소를 하였을 때에는 유예사건을 재기 수사한다.

검사장은 지청분을 취합하여 매분기마다 해당 분기의 다음달 15일까지 선도유예 실적과 그 분석결과를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